강민국 "조국 일가, 134억 원 안 갚았다…변제독촉 부족"

웅동학원 87억·기술보증기금 46억
"캠코, 회수 의지 부족…독촉 '0회'일 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이 134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채권 추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금 22억·이자 111억 총 133억 원 가량…법정이율 적용"

오늘(1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은 9월 말 기준 원금 잔액 22억1천만 원, 이자 111억7천만 원을 합쳐 총 133억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정이율(12~19%)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 20일 30억 원, 1998년 6월 26일 5억 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입니다.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부실채권(원금 35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9천만 원, 2018년 1억7천만 원 등 21억6천만 원이 전부였고, 이에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천만 원에 이자 73억9천만 원을 합친 87억3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입니다.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했고,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서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습니다.

이때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 원(원금 6억7천만 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 원(원금 2억 원)을 고작 800만 원에 인수했으나 인수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천만 원에 이자 37억8천만 원을 합친 46억5천만 원입니다.

"단순 우편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 대부분…제도 개선해야"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이 늘어나는 데도 채권 추심 기관인 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 현황을 살펴보면, 캠코는 독촉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21년 9월까지 21년간 5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중 단순 우편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이 30회로 절반 이상(58%)이었습니다.

2005년, 2008년, 2012년 3년은 채권 변제독촉이 전무했고, 1년 중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도 7년에 달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변제독촉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2회 실시했으나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전체 80%인 105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는 편법으로 점철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원리금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2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채무도 갚지 않고 있다"며 "캠코는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