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감사] 감세·전세대란 논란…오늘 환노위 4대 강 '쟁점'
입력 2009-10-14 05:23  | 수정 2009-10-14 07:32
【 앵커멘트 】
어제(13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서울시 전세금 급등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14일)은 네 개 상임위가 감사를 진행하는 데, 4대 강 문제가 걸려 있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강성종 / 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뭡니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소득자와 기업들에 대해 증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감세를 통한 투자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세 수입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 국감에서는 전세 대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재개발 때문에 전세금이 급등했다며 서울시를 탓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의원
- "강서구의 방화 뉴타운, 13.2% 올랐습니다. 마포구도 아현, 합정 뉴타운 하면서 8.5% 올랐습니다.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식이 강압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오늘(14일)은 정무위와 환노위가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4대 강 사업과 전임자 노조 임금 지급 문제 같은 현안이 산적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부산, 대구지방 노동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서 현지 감사를 벌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어제(13일)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과 키코 감독 부실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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