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급급' 부작용 속출 비판 일어

【 앵커멘트 】
이런 무리한 수사가 종종 일어나는 것은 경찰 내부의 수사직무평가 시스템 때문인데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사건을 부풀려 보고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무거울수록 높은 평가를 받고, 불구속보다는 구속했을 때, 공범을 붙잡아도 가점을 받습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고과와 성과급에 반영되고, 일선 경찰서의 팀별 점수도 비교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 인터뷰 : 서울 A 경찰서 관계자
- "경찰서별로 지구대별로 실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위에 매겨지면 압박을 받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무리한 수사는 물론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전국적으로 54건이 적발돼 28명이 감점 대상인 계고나 특별교양 처분, 9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한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서 입력하는 이른바 사건 쪼개기도 많았고, 지구대 순찰 경찰관이 직접 112에 신고하고 출동해 점수를 따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신뢰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사전에 실적경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은 시스템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