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기피해 운전자에 보험료환급 외면"
입력 2009-10-13 15:41  | 수정 2009-10-13 15:41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당해 더 낸 보험료를 손해보험사들이 돌려주지 않고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2006년부터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 동안 환급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금을 회수하고도 피해자에게 할증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5만여 명의 운전자가 270억 원을 억울하게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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