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내년 분양…5년 전매제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내년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새 주거형태입니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에 750가구가 내년 이후 일반에 분양하게 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 가능 일로부터 5년이며, 그 이전에라도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하게 했습니다.
토지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2년 뒤부터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