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들 연금 개혁 입장 밝혀야"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최초 무책임 정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수급액 5배 차이"
"청년세대 65세 됐을 때 큰 피해자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3일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개혁 과제 중 단 하나도 도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의 무책임 정권,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1955년생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각각 257만 8000원 대 52만 원"이라며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연금을 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급액이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職域) 연금의 적자 규모는 올해 6조 원대에서 2025년 11조 원대로 급증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혈세로 메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2055년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1경 7000조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당 의원이 '지난 5년간 국민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약 37조~60조 원에서 52조~81조 원으로 15조~21조 원 늘어났다'고 '셀프디스'를 했겠나"라며 "이 수치조차도 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1990년대에 출생한 청년세대는 65세가 되었을 때 큰 피해자가 된다"며 "연금제도 역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최대한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무원·군인·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준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선주자들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일연금 방식'에 대해서는 "각 연금간 납부 및 적립 수준, 관리운영주체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면서 "관리운영주체까지 모두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