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사람들' 다시 만나니…"코로나가 가장 걱정"

서울 종로구 효자동 139, 청와대 앞 분수대에는 매일 갖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습니다. 집회금지구역인 이곳에서 피켓을 하나씩 들고 청와대를 향해 '1인시위'를 합니다. 종종 노숙농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시작한 '청와대 앞 사람들' 코너에서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1인시위 등을 한 이후 이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간 코너에서 다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름의 진전을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큰 변화가 없는 분도 많았습니다.
지난 7개월간 청와대 앞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방역 관련 영업제한 조치로 커다란 손실을 본 자영업자, 영업난으로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 경영난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온라인마권'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마사회 직원, 결혼식을 제대로 올릴 수 없게된 신혼부부 등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자영업자 피폐화…마사회, 신혼부부들 "제도 개선해야"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앞 소상공인 릴레이1인시위를 하던 경기 안양시 백반집 사장 이재문 씨를 만난 지난 3월 이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총궐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온라인 마권' 도입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홍기복 한국마사회 제1노조 위원장을 만난 지난 7월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의 경영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72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사회 매출은 2019년 7조3572억원에서 2020년 1조1018억원으로 떨어지며 영업손실 460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긴급생계지원금 수급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월 정부에 요구한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부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타진했고 일부 지자체는 실제 지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위원장은 "대리운전자들에게 제주도는 80만원, 울산시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와 경남 창원·양산 등도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인원규제도 지난 4일부로 일부 완화(식사시 최대 99명, 식사 안할 시 최대 199명)됐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은 "보여주기식 완화일 뿐"이라고 토로합니다. 지난달 '결혼식 인원 규제 규탄' 릴레이1인시위 현장에서 만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 김용석 씨는 8일 통화에서 "예식장에서 최소 하객 보증인원을 300명을 요구하는데 완화된 상황에서도 식사하는 결혼식은 99명밖에 못 온다"며 "식대 1인당 5만원, 200명분 총 1000만원의 손해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오늘(9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김씨는 "코로나19 시대 결혼식을 치르는 신혼부부만이 이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다"며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전국신혼부부연합회와 부당함을 맞서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갑질' 카카오T "상생 추구"…'스텔라데이지 수색' 오리무중

'청와대 앞 사람들'이 다룬 이슈 중 보도 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카카오택시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 대상 유료서비스 '프로멤버십'을 비판하는 1인시위하던 택시기사 박춘순 씨를 만난 4월 이후 카카오 측에서는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내놨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들과의 상생 기금 3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멤버십' 가격을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추고 일반 손님이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법안 제정 촉구 릴레이1인시위를 하던 장만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만난 지난 5월 이후 국회는 해당 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특별법 조항 중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징금으로 매출의 최대 3%를 부과하는 게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가 가족 이영문 씨가 지난 6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추가 수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 씨의 어머니다. [사진 = 이윤식 기자]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원 가족들은 여전히 실종자의 유해 수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등항해사 허재용 씨의 어머니 이영문 씨는 지금도 평일이면 매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추가수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정부가 추가 심해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일 기자와 만나 "내년 3월31일이면 침몰 5년이 된다. 그 전에는 제발 수색 작업이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앞 카페 직원 "백신 완료하면 레슨"…대화경찰관, 유튜브 출연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갤러리에서 역대 대통령의 초상을 조선시대 어진 방식으로 재현한 전시를 한 안서진 작가는 현재 대통령 전용별장인 청남대(충북 청주)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청동 전시 당시 이를 관람한 청남대 관계자가 전시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청남대에서 진행되는 '청남대 특별전 : 전통 초상화로 만나는 12인의 대통령' 전은 내달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8일 청와대 춘추문 앞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최유롭 씨의 모습. 최씨는 이달 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면 그동안 중단한 피아노 레슨 과외를 재개할 계획이다. [사진 = 이윤식 기자]

청와대 춘추문 건너편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최유롭 씨는 최근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조금씩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마치면 그간 중단했던 피아노 레슨 아르바이트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최씨는 "요즘은 다시 손님이 늘어 코로나19로 장사가 정말 안 됐을때 보다 3배 정도는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앞 대화경찰관` 양정열 경위가 지난 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인 그는 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사진 = 이윤식 기자]

청와대 앞 '대화경찰관'인 양정열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관(경위)는 현재도 청와대 앞 분수대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지역에서 대화경찰관으로 근무중입니다. 지난 9월 2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 '폴인사이드'에 출연해 대화경찰관 임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앞 사람들께…"당당하게 요구를"

청와대 앞 1인시위나 기자회견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짧은 전상서로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청와대 앞 시위를 보며 시위나 기자회견을 할때 그 형식이 '호소'가 아닌 '요구'가 돼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의견을 밝히는데 호소를 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는 요구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는 뜻을 같이 해달라고 호소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또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앞을 지키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는 행태가 종종 있었습니다. 코너에서 다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시위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청와대 앞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
◆ 3월20일/인천국제공항 공항소방대 한명석 씨
"2017년 5월 방문 않으셨더라면…" 인천공항 실직자의 눈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각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3월27일/경기 안양시 백반집 사장 이재문 씨
"코로나 1년…이제 무슨 돈으로 버티나요" 소상공인의 1인시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까지 올라갔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총궐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4월3일/스텔라데이지 실종자 가족 이영문·허경주 씨와 시민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4년, 실종자 어머니 기자회견에 서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정부가 추가 심해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허재용 씨의 어머니 이영문 씨는 지금도 평일이면 매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추가수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4월13일/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저임금 근로자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이상…코로나 위기 몰린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원해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지난 8월 확정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월17일/양계농 한진열 씨와 금영수 씨
"AI 예방에 닭 5만여마리 살처분…수억 빚더미 처지" 양계농들의 한숨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4월24일/서울 노원구의 택시기사 박춘순 씨
"택시 한달벌이 100만원대, 9만9천원 카카오T서비스 부담 큽니다"
'플랫폼 갑질' 논란에 카카오는 최근 태세를 전환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플랫폼 종사자들과의 상생 기금 3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 가격을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추고, 일반 손님이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기겠다고 밝혔다.
◆ 5월3일/양정열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관
청와대 앞 대화경찰 "1인시위 몰리는 곳, 주최자와 신뢰 쌓고 안전 책임져요"
양정열 정보관 현재도 청와대 앞 분수대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지역에서 대화경찰관으로 근무중이다. 양 정보관은 지난 9월2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화경찰관 임무를 설명하기도 했다.
◆ 5월16일/근해자망 어선 2017·2019태진호 선주 김금옥 씨
"오징어 씨 말리는 중국 배 놔두고 왜 우리만 규제하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연근해어업의 2021년 7월~2022년 6월 총허용어획량(TAC)을 26만966t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한 수준이다.
◆ 5월29일/장만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현장서 죽지 않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달라"
지난 9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는 특별법 조항 중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징금으로 매출의 최대 3%를 부과하는 게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6월5일/서형배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위원장
"GTX-D요구, 집값 때문 아냐…김포-강남 직결돼야"
지난 6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GTX-D노선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김포와 부천만 오가는 노선으로 확정됐다. 서형배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 촉구' 활동을 시작했다.
◆ 6월14일/한국화가 안서진 씨
"역대 대통령을 어진 초상화로…인간적 면모를 탐구했어요"
안서진 작가는 대통령 전용별장인 청남대(충북 청주)에서 '청남대 특별전 : 전통 초상화로 만나는 12인의 대통령' 전시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The President'전 당시 청남대 관계자가 방문한 뒤 전시를 타진했다고 한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전시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 7월3일/청와대 앞 카페 종업원 최유롭 씨
"원래 정치에 무관심 했는데…" 청와대 가장 가까운 카페 일하다 보니
최유롭 씨는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조금씩 일상의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씨는 이번달에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마치면 그간 중단했던 피아노 레슨 아르바이트도 재개할 계획이다. 지금도 청와대 춘추문 건너편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기자와 만나 "요즘은 다시 손님이 늘어 코로나19로 장사가 정말 안 됐을때 보다 3배 정도는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 7월17일/홍기복 한국마사회 제1노조 위원장
"코로나로 말산업 황폐화…온라인마권 도입해달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72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마사회 매출은 2019년 7조3572억원에서 2020년 1조1018억원으로 떨어지며 영업손실 460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 마권' 도입을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4건은 계류된 상태지만 본 보도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
◆ 7월31일/서울경찰청 '202경비단'에 불만 표하는 시민들
"소속·성명 안 밝히고 묻는 청와대 앞 경비단 불쾌"
본지 보도를 전후로 서울경찰청 등에서 관심을 표했다. 청와대 앞을 지키는 202경비단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행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보도 이후에도 기자는 취재를 위해 매주 2~3차례 청와대 앞 분수대를 찾았는데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증과 함께 소속과 신분을 밝혔다.
◆ 8월20일/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여연대 한상희 "자영업 손실, 정당한 보상해야"
참여연대는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100%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8월21일/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긴급생계지원금을"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의 5차재난지원금에 대리운전 기사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부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타진했고 일부 지자체는 실제 지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주환 위원장은 "대리운전자들에게 제주도는 80만원, 울산시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와 경남 창원·양산 등도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 9월4일/황수연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총무국장
"물가상승 밑도는 봉급, '공무원만 쥐어짜기' 너무 합니다"
◆ 9월11일/예비신랑 김용석 씨
"예식장 보증인원 300명인데 입장가능 입장가능 하객 49명이라니요"
김용석 씨는 오늘(9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정부가 지난 4일부로 사회적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 인원제한을 일부 완하해 김씨도 결혼식 인원을 49명에서 99명으로 늘려 준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식장이 요구하는 최소 하객 보증인원 300명, 1인당 식대 5만원을 감안하면 여전히 200명(보증비용 1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김씨는 8일 통화에서 "결혼식 후에도 전국신혼부부연합회와 부당함을 맞서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9월25일/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외국인노동자, 일터 옮기려면 사장에 몇백만원 바쳐야"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현재도 매주 3회가량 청와대 앞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8일 통화에서 "현재 고용허가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 139, 청와대 앞 분수대에는 매일 갖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습니다. 집회금지구역인 이곳에서 피켓을 하나씩 들고 청와대를 향해 '1인시위'를 합니다. 종종 노숙농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런 궁금함으로 청와대 앞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코너를 마칩니다.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