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이상 미지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지원돼야 할 국고지원금 중 2002년부터 3조 6천 400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 가운데 14%는 국고지원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자요인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