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뚱한 데 쓰인 탈북민 회의비…볼펜 만들고 김장 행사

【 앵커멘트 】
2년 전 탈북민 모자가 굶어 숨지는 사건이, 지난해에는 탈북민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위기에 놓인 탈북민 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는 해마다 5억 원의 회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위기에 놓인 탈북민 가정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탈북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자체와 탈북민, 복지단체 등 민관이 모여 회의를 하도록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부정사용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소독기와 볼펜 제작에 840만 원을 지출했고, 예산 대부분을 프린터기 토너 구입에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장 담그기 행사, 사진전 등 회의와 상관없이 사용된 경우가 60%에 달했습니다.

관리 감독도 허술해 관행처럼 굳어진 겁니다.

▶ 인터뷰(☎) : 담당 공무원
-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예산들로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한번이라도 통일부가 그렇게 했었으면(지적했으면) 시도가 그렇게 쓰진 않았겠죠."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곳은 전체의 83%, 지난 5년간 5천만 원이 부당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 "예산 부당지급을 10년 동안 파악하지 못한 통일부의 책임이 큽니다.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탈북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탈북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의회 운영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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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