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출규제 반대…"전세대란을 정부가 조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이자 4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노 의원은 민주연구원에서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아무리 가계부채 문제가 절박해도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야 되겠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고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문을 닫고 있다"며 "전세값은 오르고, 대출은 조이고 세입자는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대출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세값이 이미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가격(이자율)이 아닌 총량으로 규제하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치솟은 전세값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반전세로 돌아서서 월세를 내야 하거나 높은 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마저도 안되면 결국 쫓겨나는 것"이라며 "결국 전세대란을 정부가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특단의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DSR 적용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및 보증비율을 확대하며,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해 적어도 '전세난민'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