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 부활 시동 거나?

【 앵커멘트 】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부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감사를 앞둔 병무청이 병역 비리 대책 속에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병역의무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가 법사위에 상정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은 채용시험 때 만점 기준이 아닌 본인 득점을 기준으로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합격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정했고,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이 종전의 과도한 가산점 비율을 하향조정한 것이어서 위헌 요소가 없다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대지원금과 세금 감면 등 다른 대안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사위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 내 이견으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이에 반대하는 여성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어서 가산점제 부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들에게 일반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