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거 없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물의'

【 앵커멘트 】
정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수요만큼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9월 24일)
- "(민간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이라고 봐서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정말로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날까?

어이없게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수치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 "사업 주체들이 일정을 조절하기에 따라 (공급 물량이) 달라지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으로선 없다고…."

결국,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뜬구름 잡기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5년 공공 주택에 대해 처음 도입됐으며, 2007년부터는 민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