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민지원금 못 받은 상위 12%에게 지원금 준다

청양·논산·화천·경기도 등 주민 전체에게 지원금 지급 계획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살림에 부담" 우려 제기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청양·논산·화천 "주민 모두에게 지원금 주겠다"

충남 청양군은 13일 "군민 전체가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 등이 피해를 보거나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군수는 "예비비를 전격 투입하면 추석이 되기 전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지급대상은 정부 지급 기준인 지난 6월 30일 현재 청양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고 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4월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민이 발생하면 청양군 예산(예비비 등)으로 돕는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양 군민은 1,769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억 4,200여만 원입니다.

충남 논산시도 소득 기준 상위 12% 시민 8,3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논산시는 이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충남 시·군 15곳 가운데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충남도민 211만 명 가운데 186만 명 만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외된 25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추가 지원하려면 65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강원도 화천군도 국민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5만 원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지역 주민 2만 4,300여 명 가운데 2,928명입니다. 이를 위해 총 7억 3,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항의하면 주는' 지급 대상자 비율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모든 도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 원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입니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추석 전 지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사업에 당초 추정 예산(4,19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섰습니다.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여당에서는 지원기준을 88%에서 90%로 올리겠다고 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5만 4,000건이 접수됐다"며 "하루 1만 3,000건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80%에서 88%로, 다시 90%로 확대하면서 '항의하면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원 기준을 88%에서 90%로 올리면서 세금도 약 3,000억 원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자치 행정학과 육동일 명예교수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마치 현금 나눠주기 경쟁을 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결국 국가와 자치단체 살림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