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사범 42% 불기소 처분"

아동 성폭력 사범 5명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아동 성폭력사범은 5천9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42%에 달하는 2천500여 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나영이 사건'에서 보듯 법원의 낮은 양형 기준 적용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엄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