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별건·강압수사 안 한다"
입력 2009-09-29 19:00  | 수정 2009-09-30 08:53
【 앵커멘트 】
고압적이고 무리할 정도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의 수사 관행이 시험대에 오르게됐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사의 근본 틀을 바꿀 것을 주문했는데요, 검찰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4년만입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규 / 검찰총장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회의에선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기존의 수사 관행을 바꾸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주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이른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영장 재청구나 구속피의자 석방 문제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몇 달이고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10~20일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대검 인력 20%를 줄여 일선 수사 현장에 배치하되, 존폐 논란을 부른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사후 평가를 통해 무리한 수사라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검찰이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검찰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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