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입법예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