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도 절차 어기고 체포하면 잘못"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려야 하는 등의 절차를 어기고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윤주탁 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