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ㆍ금품수수 세무공무원 처벌 강화

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로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로 임명하도록 한 공공감사법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