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강간범 징역 4년…휴지 속 DNA 증거 인정

【 앵커멘트 】
끈질긴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20년 만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도 강간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 발견한 휴지 뭉치 속 DNA 분석을 통해 57살 한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다른 지역에서 성폭행과 절도 등 180여 건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해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20여 년 전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 뭉치의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툼을 벌였는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 뭉치는 일종의 유류물로 봐야 하며 또 임의제출물이며 이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휴지 뭉치에서 발견된 DNA가 피고인 한 씨 것과 일치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기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휴지 뭉치에 묻은 DNA 분석으로 20여 년 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하며 관심을 모았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항소심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