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 재정 균형 목표…"2년 뒤로 연기"

【 앵커멘트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최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결국 재정 균형의 목표 시점을 2년 정도 뒤로 미뤘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우리 정부는 오는 2012년이 되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예상보다 2년 정도 늦은 2013~2014년이 돼야 재정 균형이 가능하다며 목표치를 수정했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재정 균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김효석 / 민주정책연구원장(9월 24일)
- "재정 균형을 2013년에 맞추겠다는 것은, 2012년 MB 정권 말기까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나라 살림이 팍팍해진 데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등 '씀씀이'를 키운 덕에 올 한 해만 51조 원의 빚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쓸 데는 많은데 대규모 감세 시행으로 오히려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줄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국세 수입이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출 상승률은 매년 4.2%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권오봉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매년 12조 정도가 수지가 개선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작기 때문에…. 4년을 쌓아놓고 보면 48조 원 정도 됩니다."

또 국가채무가 국민총생산,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