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선주자들, 언론법에 엇갈린 반응…박용진 "교각살우"vs추미애 "개혁 지금 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여당 대선주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고, 앞서 후보들의 언론중재밥 연대 지지선언을 요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촛불개혁의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중 진행된 대선후보 6인연설에서 "법 취지에 동의하고 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면서도 "교각살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론의 견제·비판·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들어 법을 개정하고 난 뒤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당황스러웠다. 진보매체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역할이 위축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임대차 3법을 강행한 뒤 임대인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려던 의도와 달리 전세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프레임도 걱정"이라며 "상임위원장 양보한 지도부 결정에 큰 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언론법 강행으로 또다시 독선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 전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5년전 촛불광장을 함께한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당이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것을 지금 해내야 한다"며 언론법 통과를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에는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언론개혁 지지 연대 선언을 해야한다"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모든 후보가 나서 지지 선언하자"고 밝힌 바 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