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액 체납자 지난해보다 37% 증가"
입력 2009-09-27 16:10  | 수정 2009-09-27 16:10
올해 1분기 현재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 1천4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국 규제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전체 체납자는 70만 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고, 체납액도 21% 늘어난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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