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랏돈 횡령' 공무원 등 7백 명 기소
입력 2009-09-27 11:49  | 수정 2009-09-28 08:38
【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해 3월부터 국가 예산이나 보조금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천억 원의 돈이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교수들까지 적발된 사람이 무려 7백 명에 달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는 서류를 조작해 장애수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년간 26억 6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랏돈을 빼돌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누나를 생활보장 대상자로 신고한 뒤 복지비를 빼돌린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경찰관이 매점 수익금 등을 횡령한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을 타낸 뒤 이를 유용하는 등 대학교수나 기업인도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69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예산을 빼돌린 경우가 16명, 공공기금은 44명, 국가보조금이나 출연금은 무려 6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은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나 보조금 비리에 대해 적극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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