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만 원 보장" 추미애 핵심공약 '국민 안식년제'…내용은?

취업개시기·직업전환기·은퇴준비기 각 1번씩
월 100만원씩 1년 1200만원…3년동안 360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민 안식년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24일) 공개됐습니다.

먼저 '국민 안식년제'는 만 15~64세 국민 누구나 1년 동안 쉴 수 있는 안식년을 3회 보장하고, 이 기간에는 매월 1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개시기(만 15세~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 (만 50~64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각 1회씩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총 3회, 즉 3년 동안 쉴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16세 때 한 번, 40세 때 한 번, 55세 때 한 번 총 3번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으며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안식년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년 동안 총 36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셈입니다.

추 전 장관은 안식년 동안 받는 수당에 '사높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줄임말로 추 전 장관 캠프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사높세' 수당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해마다 평균 75만 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9조 원이 필요하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국토보유세 도입 등으로 연간 3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추미애 정부는 복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 축으로 삼겠다"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집중적 복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복지를)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 수당'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 시기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추가적인 소득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활동시기 국민 누구에게나, 근로연령대의 중층적 소득보장으로 '더블복지국가'의 핵심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헌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하고, 사회정책 컨트롤타워로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연금 지급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는 만 18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2027년까지 OECD 평균인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