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정부지원 못 받는다

일반대·전문대 52곳 '기본역량 진단' 결과 지원 대상서 탈락
지원금 연간 약 37~48억 규모…이의신청 가능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52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량 진단 결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입니다.

지원금 금액은 일반대학의 경우 2021년 학교 1곳당 평균 48억 3천만 원, 전문대학은 한 1곳당 평균 37억 5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성공회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평택대 등 수도권 4년제 대학들과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경북과학대 등 전문대학교 등은 이 같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선정 과정에서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보직자의 부정이나 비리 관련 감사처분과 형사·행정처분 내역에 따라 20개 대학에 대해 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은 이번 결과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