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유사들, 면세유 공급 수천억 차익…공정위는 '면죄부'

【 앵커멘트 】
면세유를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남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차액은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형 기자의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어민을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

지난해 6월까지 20년간 「면세유 제도는 시중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세금이 붙은 기름을 공급받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유사는 법적 근거 없이 리터당 18원 정도의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즉, 면세유를 정유사가 더 비싸게 공급한 셈입니다.

「국내 한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이를 통해 일 년에 4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

결국, 20년 동안 수천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로챈 셈입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이 수수료에 대해 면세유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떤 근거를 통해 이 비용이 결정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7월부터 면세유 공급이 주유소와 농협 간 직접거래로 바뀌며 정유사들의 '차액 남기기'는 불가능해졌지만, 그간 차익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면세유 세전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이 더 낮다는 이유로 더 높은 이익을 붙인 정유사.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정부.

결국, 20년간 수천억 원의 돈은 농어민의 주머니에서 대기업의 주머니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