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수보 세무조사…확대 '신호탄'?

【 앵커멘트 】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기 이후 미뤄뒀던 세무조사를 재개한 국세청.

'1번 타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였습니다.

명목은 정기 세무조사.

하지만, 의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 인터뷰(☎) :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실채권 매각과 관련해 세금 낸 액수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기복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지난 2004년 말 캠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부과받은 세금은 3,935억 원.

조정을 거친 뒤에도 낸 세금은 무려 430억 원에 달합니다.

수출보험공사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보는 지난봄에 세무조사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금융위기로 조사 시점을 미뤄 이번에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무조사를 재개한 국세청이 공기업을 먼저 조사 대상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소홀한 공기업에 대한 이른바 '군기 잡기' 차원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진행하는 석탄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감사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하지만, 이런 분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예했던 조사를 재개했을 뿐,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오는 수요일, 매출액 5천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기준을 발표합니다.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제시할 조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