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 '주택 특별공급' 포상 찬반논란

올림픽·국제기능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선수 대상
찬성 측 "실력 있는 체육인 양성 가능"
반대 측 "특별공급 자격 부여는 구시대적"

2020 도쿄올림픽에서 조국에 메달을 안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한 논란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 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을 하는 선수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1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85㎡ 이하 민영주택도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고, 시·도지사의 승인이 내려지면 수도권에서 15%, 그 외 지역은 20%로 확대됩니다.

이에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한 찬반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측은 실력 있는 체육인 양성으로 국격을 드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국제대회 입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체육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순기능에 주목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은 국제 스포츠 대회의 국위선양 가치가 과거보다 낮아졌고 주택난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포상금과 연금, 남자는 군대 면제까지 이미 혜택이 많은데 주택특별공급 자격까지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 스포츠 시장 자체가 없어 선수가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따라서 국가포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팬이나 기업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