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자가 '집값 과열'로 돌아선 까닭

"지금은 시장 과열을 막아줄 장치가 없어요. 집값은 강세일거 같은데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은 듯 한 상황입니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 왔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집값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주택을 매입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매부리TV와의 인터뷰에 나선 채 대표는 "올 하반기까지는 집값 강세를 예측한다"며 "가격 진폭이 너무 커져 예측을 섣부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꼬일 경우 '역대급 불장'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표시한 셈이다.
채 대표가 관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들었다. 채 대표는 "2019년 말까지는 다주택자 위주의 시장이었고, 정부가 장려한 임대사업자 제도가 '매물 싹슬이'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9·13 대책, 7·10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규제가 시작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 압박이 강해지면서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다고 봤다는 게 채 대표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임대차법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엉켰다는 것이다.
"작년 이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은 실수요 시장이에요.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니 이른바 '1주택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본인은 다른 집에 임차를 사는 것)'가 나타났고, 임대차법은 이걸 더 원활하게 만들었어요. 1주택자 위주 시장에서 전셋값과 매매값 차이를 줄여놓으니 이후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이 변했죠."
그러나 채 대표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든, 정치권이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잃은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채 대표는 "올 하반기까지 강세장이 이어진 후 내년 대선 6개월 전부터 시장에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대표와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