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만난 생산인구…노년층 부양 부담 가속화

노년부양비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 급증
"남은 5~10년간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 직면할 것"

노년층 유입인구는 쏟아지고 재원을 부담할 생산인구는 급감하는 인구 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관 관련하여 정치인들은 수많은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마련할 생산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연금 등의 복지 정책, 노동시장, 교육제도 등을 모두 재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천575만명으로, 최다 생산연령인구를 기록한 2016년보다 56만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10년 뒤에는 지금의 5~14세 인구(449만1천명)가 생산연령인구로 유입되고, 55~64세 인구(788만7천명)가 고령인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총 생산인구는 339만6천명이나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30년 후의 모습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0~14세 유소년 인구는 작년 617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61만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년 전보다 279만명 증가한 821만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유소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은 총 인구에서 65세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16.4%를 기록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국가 경제는 물론 재정, 복지, 고용 외에도 산업,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2000년 10.2에서 2010년 15.6, 작년에는 23.0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절벽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올해 대학교 신입생 입학입니다. 대학 지원자가 입학 정원에 미치지 않아 지방 대부분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고 일부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올해 대학 정원 미달 사태와 같은 문제가 국방, 임금 체계 등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5∼10년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당이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고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 사회·경제 시스템을 미리 손보지 않으면 상황이 닥쳤을 땐 이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뒤여서 답이 없어진다. 이젠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단계가 지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연금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소득의 평균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노년 부양비는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10년 전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하지만 예컨대 임금 체계의 경우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적인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키고 증세로 인한 민간의 부담은 커져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지 노력과 함께 자원의 재배치와 노동시장·규제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