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 어부에 배상 판결

간첩 혐의로 옥고를 치른 납북어부 서창덕 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84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한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안 당국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나서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