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토지 지번 비공개 '논란'

정부가 재산공개 때 공직자가 보유한 토지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축적을 검증·감시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번이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 지번을 공개하지 않아도 투기 감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