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계청장 유경준의 일침…"입맛 맞는 통계 쓰는 홍남기 집값 폭등 국민탓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여야 대선주자간 '소득논쟁'이 계속되며 대선 정국의 주요 정책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실효성은 적은데 재정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경제학자인 유 전 의원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한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공정소득'을 내놓은 것이 본격적 논쟁의 시작이었다. 이후 이 지사는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자신의 '의제'인 기본소득을 다시 띄우기에 나섰고 유 전 의원에게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그 사촌쯤 될 것"이라면서 '유사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면서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잠시 잠잠해지나 했던 '소득'논쟁은 대선의 주요한 의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 설계에 함께 참여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공정소득과 기본소득 사촌 혹은 남남논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이 '기본소득은 보수파인 그레고리 맨큐도 지지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는 데 대해 "전제가 다른데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맨큐의 실험은 맨큐가 발행한 6페이지짜리 페이퍼의 내용으로,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선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공정소득의 기초)'를 갖고 실험을 해 본 결과 결과적으론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단순해 비용이 들지 않고, 낙인효과가 없는 기본소득이 더 낫다고 한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같다면 행정비용이 덜 들고 단순하면서 '낙인효과'가 없는 기본소득이 선별지급하는 공정소득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문제는 맨큐의 실험의 가정이다. 유 의원은 "맨큐의 실험의 전제 중 하나가 전국민에게 동일한 세율, 즉 '단일세율(flat tax rate)'이 적용됐을 때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인가. 그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나눠주는 것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소득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낫고, '낙인효과'도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이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건, 나누어주는 이야기만 할 때이고, 나누어 주기 위해선 세금을 걷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소득파악이 필수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소득파악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나누어줄 때도 통장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낙인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승환 기자]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이 사촌이라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집권하면 향후 소득세를 현재의 누진세가 아니라 맨큐의 실험에서처럼 단일세율로 바꾸겠다는 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소득세 체계는 단일세율체계가 아니라 대부분 누진세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의 조상도 처음엔 동일하여 모두 사촌이었을지 모르지만, 인종이 갈리고 분화가 된 지금 상황에서 모두가 사촌이라고 주장한다면 맞는 소리인가"라면서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이 사촌관계라는 것은 이것과 같은 엉터리 소리"라고 날을 세웠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