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 소득은 그대로…갈수록 양극화 심화

소득은 천천히 증가, 부동산은 폭등
부동산발 자산쏠림…양극화 심해져

소득은 천천히 증가하는데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발(發)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며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부동산발 불로소득은 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가구당 순자산은 지난 2015년 말 3억 8515만 원에서 지난해 말엔 5억 1220만 원으로 32.9%(1억 270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전 5년간 가계 순자산이 3억 3045만 원에서 3억 8515만 원으로 16.5%(5470만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배에 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62.2%였지만 통계청의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71.7%였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시가를 합한 가계의 주택 시가총액 변화를 봐도 이런 흐름은 비슷한데 가계의 주택 시가총액은 작년 말 현재 5344조 원으로 2015년의 3521조 원보다 51.7%(1823조 원)나 늘었습니다. 이전 5년간의 증가율 25%(706조 원)보다 증가율은 배, 증가액은 2.58배에 달합니다.

반면, 소득 증가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작년 가구당 경상소득은 5924만 원이었고, 지난 2015년은 약 5197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자산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돼

부동산으로 자산 불리기가 어려워지자 가계는 아파트, 주식 등에 영끌 빚투 움직임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도 무주택자나 투자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자산을 늘리기가 어려워 갈수록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성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채를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자산이 증가할 경우 금리 상승 등의 긴축기에는 가계의 부담 증가로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자와 무주택자, 빚이 없는 부동산 보유자와 빚이 있는 보유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부담 요인이다"고 전했습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 자산이 증가한 것 자체는 좋은 것이다"라면서도 "버블 붕괴 등으로 자산 가치가 꺼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부유층으로의 자산 쏠림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