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놓고 나라 거덜내는 공약"…野, 이재명 기본소득 맹비난
입력 2021-07-22 18:39  | 수정 2021-07-29 19:05
이재명 "연 100만, 청년에 연 200만 지급"
국힘 "퍼주기"·"패륜 덮기 위한 허황" 맹공

여권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자 야권에서 "대놓고 나라 거덜 내는 공약"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野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파노라마 보는 느낌"

오늘(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의문"이라며 "퍼주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이 오락가락해서 본인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한 것 같다"며 "진단이 틀렸다. 바지 발언이 더 문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묻자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정치권에서 지탄을 받자 이 지사는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나름 검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다 보니 잠깐 짜증 났던 것 같다"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왜 이리 세게 얘기했나 싶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라"며 "자신의 비도덕적 패륜 행위와 무상 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무상 분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 '1천 조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에 이어 다시 재원 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에 국민이 또 속아 넘어가겠나"며 "마치 그리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파노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는 나라를 직접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 연 70조 원으로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 정도 예산을 더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양극화 완화와 지속 가능 새역사 만들 것"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해 재정 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25조 원씩 총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와 기본소득 목적세 등 교정과세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제도 시행에 앞서 기본소득 의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 가능 성장의 새역사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여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 전 총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수권정당 후보로서 국민 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저에게 200조 원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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