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D-1, "전국민 23만 원" vs "취지 안 맞아" 난항

재난지원금 국회 본회의 처리 하루 전
윤호중 “25→23만 원 줄여서라도 전국민”
기재차관 “기존안 양극화 해소 측면 있어”

여야가 못박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23일)까지 단 하루 남은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지원을 추진하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與 전국민 지급…이준석 공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금주 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는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전국민 지급이 맞다고 했다”며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는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개최한 양당 대표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건 결국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 총액(33조 원)을 크게 넘지 않는다면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재부 차관 당초 추경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여당이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 취지에 대해 (정부는) 소득이 감소되는 등 (고소득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 달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대로 전국민에게 1인당 23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12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안은 10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즉 여당의 제안이 이행될 시 1조~2조 원가량 더 필요합니다. 이에 여당은 카드 캐시백(1조 1000억 원)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 충분히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도 쉽게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