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환·주호영 청문회…도덕성 검증 이슈
입력 2009-09-15 10:00  | 수정 2009-09-15 11:04
【 앵커멘트 】
네, 지금 최경환 지식경제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도덕성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 】개각에 따른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 셈인데요. 핵심 쟁점은 역시 도덕성 검증 문제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두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배우자 이중 소득 공제와 정치 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 따져 묻고 있습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 부부가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920여만 원을 고의로 누락했다가, 각각 2003년과 2006년 국세청에 추징돼 납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민주당 주승용,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정치후원금을 분석해 보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것과 직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 인사 후원금이 각각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물었고,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밖에 쌍용자동차에 대한 해법과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주 후보자가 2003년 강남의 한 아파트를 살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주 후보자가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임장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재선에 40대 후반의 특임장관은 연륜과 경험에서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임장관과 정무수석, 정무특보 업무가 비슷한 상황에서 의견이 상충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 질문2 】내일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잡음이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권을 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지난 7월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환노위가 추미애 의원 개인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 위원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는 접촉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추 위원장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내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야 합의도 있고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청문회를 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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