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전세난 해소 도움…투기 조장 우려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 대책은 전세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서울시 전세난 대책의 핵심은 재개발지구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기존 210%에서 230%로 올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용적률 20%는 전셋집으로 많이 활용되는 60㎡ 이하로 짓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재개발 투기과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져 재개발의 사업성과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늘어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수요를 줄여 전셋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재개발 조합의 동참은 미지수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마냥 사업을 미루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부동산일번지 연구소장
- "철거 시기를 미룰 경우에 사업 수익이 악화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반발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뉴타운 내 각 구역별로 조합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 완화구역을 늘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가 주변에서 나타나는 주차 전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기숙사형이나 원룸주택은 1~2인 가구가 많아, 주차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의 분석이 그대로 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