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대감으로…노후 아파트 가격 '껑충'

'2년 실거주' 규제 피하려 재건축 사업 촉진
서울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한 몫해
노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신축 아파트의 2배

재건축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서울 노후 아파트 가격이 신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2년 실거주' 방침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를 발표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 값이 올해 상반기 주간 누적 기준으로 3.06%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 상승률인 1.58%의 두 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동남권(3.78%), 동북권(3.15%), 서남권(2.58%), 서북권(2.13%), 도심권(1.48%) 순으로 올랐습니다.

동남권에는 압구정·대치·서초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동북권에는 노원구 상계동 등의 주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추진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올해 호재를 만나 오르며 가격이 키 맞추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 구입 시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재건축 단지들은 이 규제를 피하고자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17 대책 이후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등이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4.7 보궐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점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한 몫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 과열 문제를 고려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규정했지만, 재건축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집값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 2.29% 오른 가운데, 노원구가 3.8%, 송파구 3.54%, 서초구 3.31%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지역들이 평균치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준공한 지 34년이 된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8.01㎡가 9억원 신고가로 거래되며 6개월만에 1억6천만∼2억5천만원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1㎡가 28억1천100만원 신고가로 거래되며 지난 1월보다 5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8차의 전용면적 210.1㎡가 66억원에 거래되면서 작년보다 18억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그제(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17 대책의 주요 내용인 '실거주 2년'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국토위는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거주 2년' 방침을 빼버린 것입니다.

현 네티즌들은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다. 이래서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재건축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를 판 사람들도 피해자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안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고려 없이 남발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