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캐스팅보트' 공익위원, 9030~9300원 제시

최저임금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공익위원들이 이번에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3.6%, 상한선인 9300원은 올해보다 6.7% 높은 금액이다.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해 격차를 11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달 8일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빠르면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 최종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