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일)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일)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