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못 막으면 '잃어버린 10년'"

【 앵커멘트 】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등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자칫 한국 경제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경기가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3.3㎡당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뛰어넘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이처럼 집값이 천정이 뚫린 것처럼 뛰어오르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부동산 시장만 과열되면 '거품'이 커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거품이 터지면 오히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자산 디플레이션'이 뒤따르게 됩니다.

빚을 얻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부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일본의 '1990년대 장기 불황' 모두 사실상 자산 디플레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경제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강화하며 부동산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 8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이필상 / 고려대학교 교수
- "많이 풀린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투기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추가 강화' 등의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는 '금리인상'만큼은 경기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