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유엔 결정에 文 "명실상부 선진국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그룹에서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A와 선진국 그룹 B로 구분했다. 이밖에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동국권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유럽과 북미 중심의 그룹 B에는 아시아에선 일본만 포함됐는데 이번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B그룹 회원국은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수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대통령은 "재정이 경제회복 마중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재정지출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라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