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무단 방류가 국제 관습법에 위배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관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빠르면 내일(11일)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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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관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빠르면 내일(11일)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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