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성폭력 혐의에도 복역 2년만에 풀려나…미국 사회 '분노'

2018년 성폭력 혐의로 최고 10년형 받은 코스비에 무죄 선고
코스비가 석방되면서 미 여성계, 미국사회 분노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은 빌 코스비 복역 2년여만에 풀려나

여성 최소 60여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은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30일(현지시각) 복역한 지 2년여만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성폭력 혐의로 최고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코스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코스비가 석방되도록 하자 미국 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코스비는 2004년 필라델피아 교외의 자택에서 모교인 템플대 교직원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검사가 코스비에게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기소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며 코스비가 공정한 사법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데이비드 웨흐트 대법관은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이 밝혀진 만큼 코스비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제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유죄 선고 기각과 함께 향후 어떠한 기소도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여성계 법원의 판결에 분노

오른쪽은 현재 빌 코스비의 모습 / 사진 = CNN 캡처

‘코스비 가족 만세 등을 통해 유명해진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는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리기도 했으나 1960년대부터 주변 여성 최소 60명에게 약물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고발이 2015년부터 터져 나오면서 미국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흉악범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의 혐의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 처리를 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부터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난 '미투 운동' 속에 방송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언론 인터뷰에서 코스비의 피해자들은 속이 뒤집힐 것 같다” 그가 합법적으로 풀려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 "손이 떨려 두 손으로 컵을 들어야 했다” 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피해자측 변호인단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매우 절망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현편 코스비측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가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jgs17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