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에 4대 강 주변지역 개발 우선권 부여

수자원공사가 4대 강 하천 주변을 관광단지나 수변 도시 등으로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수공이 4대 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4대 강 예산 6조 7천억 원의 상당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4대 강 사업으로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복지 예산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공의 부담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