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투기 단속 강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개발 예상지역인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당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와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행위 여부, 보상 등을 위한 각종 불법 행위 여부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시·도 공무원 등 각 7명으로 구성된 3개 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