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해?"…SNS 파상공세 '치열'

김근식 "'윤석열·최재형 출마방지법' 또 강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SNS를 통해 정치적인 발언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위 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를 외치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를 이어갔고, 자신이 대통령 되면 망한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발언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국 출마 금지” VS 김근식 尹 방지법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할 게 분명하다.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을 내세우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김 교수는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조 전 장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출마금지 법안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법관의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사와 법관에 한하여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조국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해”…기막혀”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조국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발언에 대해 내 귀를 의심했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최 총장의 발언을 담은 대구 MBC 보도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조국 사태 당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한 적도 없다”며 조 장관 측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또 이날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나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되고 순서대로 밟아서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최 전 총장은 국민 생각 안 하고 중국을 더 생각하고 북한 국민을 더 생각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말이야”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