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간도문제 ICJ에 제소해야"
입력 2009-09-04 11:51  | 수정 2009-09-04 15:36
민족단체로 이뤄진 '간도영유권 회복을 위한국민운동본부'는 협약 체결 100년을 맞아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에 중국은 간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동북공정으로 영구지배를 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권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간도협약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당사국인 우리가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며, 이미 무효로 한 을사늑약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법상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민간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국제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때까지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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