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이재명, 유의미한 논의에서 탈락"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 '성장정책' 선언…논의 탈락"
"수요주도성장? 소주성 일란성 쌍생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린다"고 비판했습니다.

12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를 "'소주성'에 골병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을 새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라고 칭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수개월 동안 주로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여 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이 "경제학 개론과 싸우자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9일 올린 글에서는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 앤드류 양도 현재는 뉴욕시장 후보로 빈곤층 대상의 현금 지원을 '기본소득'으로 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본소득이)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 왜곡이나 앞뒤 안 맞는 임기응변 없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젠 국민들 혀차는 소리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수주성에 대해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이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가 노동소득 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설명하면서, 근래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상승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2015년 62.6%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67.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중 최저점 대비 5.5%P 오른 수치입니다.

다만, 한국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OECD 평균 대비 1.5배가량 높은 자영업자 비중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볼지, 노동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값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33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평균 16.7%, G7은 평균 12.1%, 한국은 24.6%입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지난 4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연속토론회 발제에서 "자영업자 영업잉여에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방식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과소 추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이 지사가 지난 8일 한 경제매체와 가진 인터뷰 발언입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수요측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다르다면서 소득은 수요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어디까지나 분배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